2021년 달라지는 노동법과 최저시급 체크 ✔
2021년 달라지는 노동법과 최저시급 체크 ✔
  • THE UNIV
  • 승인 2021.01.27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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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달라지는
노동법과 최저시급 체크✔

 


 

더 유니브 에디터 / 김다희

 

 

 


매년 새해마다 최저시급, 임금이 변동되고 노동법에도 큰 변화가 찾아오는데요. 1월 1일 새해부터는 8,590원 이였던 시급이 8,720원으로 오르게 됩니다. 따라서 주 40시간 근무하게 되면 최저임금은 182만 2480원이 됩니다. 

또한 30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공휴일도 유급휴가를 지급해야 되며 주 52시간 상한제도 확대되어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주 52시간 초과해서 일을 할 수 없습니다. 2021년이 되면서 변화하는 최저임금, 노동법 등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꼼꼼하게 살펴보셔야 합니다.

 

2021년 최저임금 및 주휴수당

 


-최저임금이란?
근로자에 대해 임금의 최저 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1988년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근로자를 고용한 사용자에게 최소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 근로자의 생활 안정성을 보장하는 법입니다.

- 2021년 최저임금
2021년 최저임금은 시급 8,720원으로 전년대비 1.5%인상 되었습니다. 월급으로 환산하게 되면 주 소정 근로시간 40시간에 주휴수당 포함하여 1,822,480원입니다.

 

 


주휴수당 지급기준 및 계산방법

 


- 주휴수당이란?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가 1주일 만근 하게 되면 주 1회 이상의 휴일을 부여해야 되는 규칙입니다. 이 때 부여되는 휴일은 유급휴일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수당지급이 바로 주휴수당입니다. 예를들어 내가 주 40시간 근로자라고 했을 때 일주일 결근 없이 출근했을 경우, 8시간에 해당하는 주휴수당을 받게 됩니다. 아르바이트 할 경우에도 인정받을 수 있는 권리이니 근로계약서 작성 시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주휴수당 계산방법?
주 40시간 근무 했을 경우 : 8,720원*8시간 : 69,760원
주 40시간 미만 근무 했을 경우 : (근로시간/주40시간)*8시간*최저시급

 


 

2021년 달라진 노동법

 


공휴일 유급휴일 의무화

빨간 날, 공휴일은 민간기업 근로자에게 본래 법정 휴일이 아닙니다. 공휴일의 사전적 정의는 공적으로 쉬는 날, 달리 말하면 이는 공무원에게 해당하는 날이였습니다. 법이 바뀌기 전 민간 기업의 법정 휴일은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 뿐이였습니다. 이는 공휴일에 쉬지않아도 되고, 공휴일에 쉬었다면 이 날은 급여를 주지 않아도 됐습니다.

이 때문에 공휴일에 쉬는 회사 혹은 공휴일에 쉬어도 되지만 연차에서 차감되는 방식으로 사용되면서 해당하지 않은 직장인들의 경우 공휴일이 마냥 반갑지만은 않았습니다. 하지만 2020년 1월부터 공휴일의 유급휴일 의무화가 시행되면서 회사 규모에 따라 순차적으로 도입되었습니다.

300명 이상 회사는 이미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지정했으며 30인 이상, 5인 이상 사업장으로도 확대 됩니다. 올해부터 직원이 30명 이상인 회사는 공휴일을 유급처리로 해야됩니다. 만약 부득이하게 일을 하게 될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국민 취업지원제도 신설

올해부터 저소득층, 영세 자영업자 등 기존의 고용안전망 혜택을 받지 못했던 계층을 대상으로 취업지원 서비스와 생계를 지원하고 있는 취업지원제도가 신설되었습니다. 지원대상은 만 16세~64세 구직자분들입니다.

미취업청년(만18세~34세) 계층에게는 중위소득 50~120%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 국민 취업제도는 크게 1,2유형으로 분류되어 시행합니다. 1유형은 기존 청년수당, 2유형은 취업성공패키지를 보완한 것입니다. 2021년 노동정책으로 국민취업제도가 시행되면서 35만명 국민들이 혜택 받을 수 있을것으로 예상 됩니다. 

 

 

주 52시간제 전면 시행

2018년 7월 1일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만 시행되오던 주 52시간제는 50인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2020년 한 해 동안 계도기간을 거치게 되었고 올해부터 50인 미만 기업에 주 52시간제 시행되었습니다. 또한 올해 7월 1일부터는 5인 이상의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됩니다.

주 52시간제는 연장근무, 휴일근무를 포함하여 근로 시간이 1주에 52시간을 초과할 수 없게 만드는 제도입니다.근로 시간을 제한할 경우 공중 생활에 큰 불편함이 생기는 운송업, 보건업 등 5개 업종을 제외하고 모든 기업에서 52시간제를 준수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어길 시, 사업주는 2년 이하 징역 혹은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제도 확대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이란, 남녀고용평등법상 근로자 가족 돌봄, 근로자 본인 돌봄, 은퇴준비, 학업 등의 사유로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2020년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시행되었고 3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에서 적용 되었습니다. 30인 미만 사업장은 2022년부터 적용됩니다.

근로시간 단축 기간은 1년 이내,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 15~30시간으로 정해둡니다. 단축한 시간은 무급으로 처리 되며 남녀고용평등법에 의하면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거하거나 불리한 처분을 해서는 아니 되고,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해서는 안됩니다.

 


육아휴직 두번 나눠서 사용 가능

육아휴직 사용 형태를 다루는 남녀고용평등과 일 및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 19조 4제1항이 올해부터 개정되었습니다. 개정 전에는 육아휴직을 한번만 나누어 총 2회 사용할 수 있었지만, 두번 나눠 사용 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 되어 올해부터는 3회 사용이 가능합니다.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의 경우, 자녀 1명당 최대 1년씩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하지만 이제부터는 3회에 걸쳐 사용할 수 있으며 시행일 이전에 육아휴직을 사용했거나 현재 육아휴직중인 근로자도 개정된 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더 유니브 에디터 / 김다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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