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부터 지급된다, 일자리안정자금지원 (+신청방법)
1월부터 지급된다, 일자리안정자금지원 (+신청방법)
  • THE UNIV
  • 승인 2021.01.29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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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부터 지급된다
일자리안정자금지원(+신청방법)

 


 


더 유니브 에디터 / 김다희

 

 


제작년부터 꾸준히 시행되었던 일자리안정자금이 매년 하향 지원되고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예산안 삭감으로 인해 지원금 역시 하향 될 수 밖에 없었는데요. 하지만 그와 별개로 최저임금은 매년 큰폭으로 상승하여 자영업자, 소상공인 분들은 부담을 크게 가질 수 밖에 없었습니다. 

2021년 최저시급 인상률 역시 1.5%로 예년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결정 되었으나 그간의 누적적 사업주 부담분을 고려하여 일자리안정자금을 계속 지원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2021년 일자리안정자금이 얼마나 지원되는지, 신청방법 및 자격요건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안정자금이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사업주의 부담을 완화시키고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로 2018년 최저임금이 전년도에 비해 16%인상 되었으며, 이에 따라 정부는 사업주의 인건비를 지원하기 위해 해당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2018~19년은 이전에 비해 최저임금 인상이 비교적 큰 해 였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2020년은 2.9%로 예년에 비해 낮은 수준의 상승이였지만 그간의 인상률로 인한 누적적인 사업주들의 부담을 고려하여 꾸준히 지속적으로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 사업이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올해는 제도의 내실화 및 사후관리에 초점을 맞춘다고 밝혔는데요. 월 평균보수 219만원 이하 노동자를 한 달 이상 고용한 30인미만 사업주라면 신청 가능합니다.

 

2021년 일자리안정자금지원


2021년도 일자리안정자금지원 받기 위해서는 사업장의 규모와 소득 요건 등 연도별 변동사항을 현행화 해서 다시 신청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신청방법은 온라인, 오프라인 두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오프라인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2021년부터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월 5만원, 5인 미만의 사업장의 경우 1인당 7만원이 지원됩니다. 단시간 근로자 및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지원 수준을 고려하여 근로시간 및 근으로 비례하여 지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자리안정자금 지원대상 사업장 규모 및 지원한도가 조정되는데요.

원칙적으로 30인미만 사업주에 대해 지원되오나 예외적으로 공동주택 경비 및 청소원은 규모와 상관없이 지원되며 사회적기업,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자활기업 등의 종사자는 300인 미만에 경우 사업주에게 지원되오나 최대 99명까지 지원가능하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2021년 일자리안정자금 지원대상

노동자를 30인 미만으로 고용하느 모든 사업주에 대해 지원이 됩니다. 사업주가 지급을 희망하는 월을 기준으로 직전 3개월간 매월 말일 평균 노동자수가 30인 미만인 경우에 지원이 됩니다. 또한 사업주가 지급을 희망하는 월을 기준으로 직전 3개월간 매월 말일 현재 상시 일하는 평균 노동자수가 30인 미만인 경우에 지원됩니다.

1. 사업자 : 근로자수가 30인 미만인 사업장, 개인사업자 사업소득금액이 3억원 이하
2. 근로자 : 급여가 월 219만원인 이하인 경우, 일용근로자와 단시간 근로자도 일자리안정자금지원대상이며 인위적인 고용조정이 없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지원제외 대상자 : 과세소득 3억원을 초과하는 고소득 사업주( 개인사업(주)는 '사업소득금액', 법인은 '당기순이익'이 3억원 초과한 경우 지원제외), 임금 체불로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주 또는 근로자

 

 

2021년 일자리안정자금 자격요건

-월 보수액 219만원 이하인 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주(21년 최저임금 월 환산액(1,822,480원)의 120% 수준으로 보수 상한 결정됩니다. 
-일용근로자의 경우 월 10일 이상 근무한 경우에 지원이 됩니다. (22일이상 : 5만원, 19일~21일 이하 : 4만원, 15일~18일 이하 : 3만원, 10일~14일 이하 : 2만원)
-단시간 노동자의 경우 소정근로 시간에 비례하여 월 보수액이 최저임금 100~120%범위 내인 경우 지원합니다.

 

 

 

2021년 일자리안정자금지원 금액은?


주 40시간 이상 근무자의 월 평균 보수가 최저임금 이상, 219만원 이하인 근로자의 경우 근로자 1인당 월 5만원이 지급되며,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2만원이 추가됩니다.

-5인미만 사업체 : 1인당 월 최대 7만원
-5인이상 사업체 : 1인당 월 최대 5만원

지급대상 근로자 중 2021년 1월 이전부터 계속 근무중인 근로자의 경우 최소한 전년도의 보수수준을 유지해야 되며 2020년에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원받았었던 기존사업장 역시 새롭게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셔야 합니다.


 

 

2021년 일자리안정자금지원 신청방법은?

 

신청은 오프라인, 온라인 두가지 중 선택할 수 있으며 신청 일정 기간도 꼼꼼하게 체크하셔야 합니다. 지원금 받기 위해서는 사업장의 규모와 소득 등 연도별 변동사항을 현행화 하기 위해 기존에 받던 분들도 다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방법 : 건보, 연금 포털, KT EDI 및 4대보험 연계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 중 4대보험 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로 예를 들어보자면, 홈페이지 내에 접속하시면 중심 메뉴얼 <일자리에 자금신청하기> 클릭 -> 3개의 유형 별 신청하는 공간이 다르니 본인에게 해당하는 내용을 클릭 -> 본인 조건에 맞는 부분을 신청

오프라인 신청방법 :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의 신청서 서식을 다운 받은 뒤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전자팩스를 통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우편접수, 방문신청은 2021년 1월 4일부터 가능합니다. 

필요한 서류 : 고용보험가입 대상자의 경우 기존 취득자는 복지공단 고유서식, 신규 취득자는 피보험자격 취득신고서가 필요하며 미가입대상자의 경우 고용보험성립신고서와 피보험자격 취득신고서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일용근로자는 근로내용확인신고서, 제외되는자는 일자리안정자금신청서가 필요합니다.

 

 


 

 

더 유니브 에디터 / 김다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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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 에디터 본인 촬영 및 제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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