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작성시 반드시 알아야할 내용
근로계약서 작성시 반드시 알아야할 내용
  • THE UNIV
  • 승인 2021.02.04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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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시 
반드시 알아야할 내용

 


 


더 유니브 에디터 / 김다희

 

 

취업하게 되면 가장 먼저 하게 되는 일이 '근로계약서 작성' 입니다. 하지만 사회생활을 이제 막 시작한 초년생들에게는 어떤 걸 챙겨야 하는지, 필수로 들어가는 내용이 무엇인지, 어떤 내용을 중점으로 체크해봐야하는지 잘 모를 수 있습니다. 

사업주분들 역시 올바른 근로계약서 양식이 무엇인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실텐데요. 오늘은 근로계약서 올바른 양식부터 작성할 때 반드시 알아야 할 점 등등 근로계약서의 상세한 내용을 담아봤습니다.

 

 

 

근로계약서란?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의미합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자가 사업장에 고용되어 근로 시작 할  때, 자신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사업주와 협의 한 뒤 협의된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고 서로 협의한 근로조건을 지킬 것을 약속하기 위해 작성하는 문서입니다.

작성법을 사전에 검토하고 숙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즉 근로자가 노동의 정당한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회사와 체결하는 계약 서류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때문에 임금 지급 및 채용 정보등이 상세하게 명시 되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꼭 작성해야 할까?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의 권리보호를 위해 임금 및 근로시간 등 핵심적인 근로조건을 명확히 문서화 한 것입니다. 근로 시작일 전 서로간의 합의한 부분에 대해 명시가 되어야 하며 만약 이를 어길시 차후의 문제 발생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근로조건에 대한 합의를 충분히 한 뒤 이를 제대로 명확하게 문서로 남기셔야 합니다.

만약 작성하지 않게 되면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고 이를 교부하지 않는다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만약 본인이 아르바이트생, 단기간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라 하더라도 필수로 작성해야하는 사항이며 미작성 했다면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본인이 어떠한 고용 형태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기본사항인 계약서 작성은 필수로 해야 되며 만약 미작성 상태로 고용이 지속된다면 이를 꼭 노무상담을 통해 해결하셔야 불이익이 없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시 체크리스트는?

- 근로계약기간
자신이 근무하는 형태가 정규직인지, 계약직인지 체크해야 되며 계약직의 경우 근로계약 종료날짜가 본인의 계약 만료일, 즉 퇴사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분명 본인은 정규직으로 생각하고 입사 했는데 계약 만료일이 적혀있다면 이는 다시 재검토 해봐야 하는 부분입니다. 또한 근로자와 고용주를 명시하는 것 또한 잊지마세요.

- 임금
근로 형태의 종류와 무관하게 시급, 주급, 월급으로 정확한 날짜와 금액이 명시되어야하며 최저임금에 준수여부 또한 꼼꼼하게 따져보셔야 합니다. 이 때 자신의 임금 책정 방법과 지불방법은 반드시 근로계약서 서면에 나타나있어야 하며 포괄임금제가 있는지도 체크하셔야 합니다. 포괄임금제란 시간 외 근로등에 대한 수당을 급여에 포함시켜 일괄지급하는 제도입니다. 52시간이 넘어서 야근을 하게 되면 그에 대한 임금을 뜻합니다. 

- 휴게시간
근로계약시간과 비례한 휴게시간을 반드시 보장 받아야 합니다. 휴게시간은 애매한 단위의 시간이 아닌 반드시 특정 시간이 정해져있어야 합니다. 1시간 휴식과 같은 표현이 아닌 13:00~14:00까지, 8시간 근무 시 1시간, 4시간 근무시 30분 휴게시간 보장과 같은 문구가 반드시 서면에 기재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근무일, 휴일 항목 작성
주휴수당 여부를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주휴수당이란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가 1주일 개근했을 때 유급으로 지급되는 수당을 의미합니다.

- 연차, 유급휴가 확인
1년간 80%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 유급휴가가 지급이 됩니다. 근로시간이 1년이 되지 않았거나 80%미만 출근한 자에게는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가 지급됩니다.

-퇴직금
입사 후 1년 이상 근무하게 될 경우 퇴직 전 3개월동안의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퇴직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임금에 기재된 연봉에 포함 된 경우도 있어 근로계약서 서명 전 퇴직금 항목이 명시 되어 있는지 체크해주시길 바랍니다.

 

 

근로계약서 올바른 작성방법

 

근로계약서 양식이 사실상 굉장히 많기 때문에 어떤 양식을 써야할지 애매할 때가 많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위에서 언급한것과 같이 필수 체크 조건을 포함하여 작성이 되어야 합니다. 위 사진 양식이 바로 많이 쓰이는 계약서로 주로 정규직 근로자와 한 달 이상의 계약직 전일제 근로자일 때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고용노동부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매년 표준 근로계약서 양식을 배포하고 있으며 많은 사업장에서 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꼭 사용해야만 계약서 작성 의무를 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자세한 사항을 담기에 부족한 경우가 많으니 표준 계약서는 참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시 유의사항

근로계약서 작성할 땐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해야 되며 사업자와 근로자가 각자 한부씩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주 52시간 근무제, 올해 1월 1일부터 50인 이상 사업장이 적용 되어 있었는데 2021년부터 5인~49인 사업장에도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를 반드시 체크하셔야 합니다.

30인 이상 민간기업 법정공휴일 유급휴일 적용, 2021년 1월부터 30인 이상 300인 미만의 상시 근로자가 있는 기업에도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통해 휴일 유급휴가로 적용이 됩니다. 추석과 설을 연차로 사용하지 않고 휴일을 보낼 수 있으며 휴일을 대체하지 않은채 근무하게 될 경우 임금의 50%이상을 지급하는 수당을 포함한 임금을 받게 됩니다.

고용주와 근로자가 체결하기 위해 작성해야 되는 필수 문서이며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유급휴가, 근로조건이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야하며 이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을 시 5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더 유니브 에디터 / 김다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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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 에디터 본인 촬영 및 제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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